"한은, 물가상승 외 경제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이 아닌 다른 경제적 위험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지난 20년간의 통화정책 역사가한국은행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한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위험 징후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기과열이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 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가 그 예다.

이 기간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20% 이상씩 늘어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각각 8.5%와 9.1%였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문제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설비투자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994∼1995년 한은이 통화증가율을 4%포인트가량 낮게 지속해 경기과열을 잠재웠다면 1994∼1997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개선돼 한국이 2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졌을 것이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추론이다.

그는 "외환위기 발생 당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95억달러를 빌렸다"며 "반도체 호황기에 한은이 경기과열을 과감히 진정시켰다면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거나 훨씬 완화된 형태로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에도 한은은 선택의 고비를 맞았다.

구제금융 조건으로 IMF가 요구한 콜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 본원통화량을 과도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한은은 IMF에 콜금리 목표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한은이 콜금리 인하에 나선 1998년말 이후는 이미 수많은 기업이흑자도산한 뒤였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2002년 이후에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요인으로자리잡았다.

2001년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이후 과잉 유동성이 높은 인플레이션대신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버블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부동산·가계대출 버블 등 인플레이션이아니어도 경제 안정을 훼손할 요인은 많다"며 "한은이 물가안정에만 몰두하지 말고폭넓은 시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