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끝이 없네'…건보공단 고용 절대보장

기재부 256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계획 마감복리후생비 20.6% 감축키로

건강보험공단이 노조 조합원에게 고용 절대보장을 약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직원 자녀의 영어캠프 비용과 가족 의료비를 지원해 왔고한국감정원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직원 대학원 비용을 책임졌다.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중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외에 256개 공공기관이 지난달말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246개 기관(전체의 96%)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며 정부가제시한 경영가이드라인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였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기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4개 기관은 방만경영 기준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를 지난해(463만6천원) 대비 20.6% 줄어든 367만9천원으로 감축키로 했다.

방만경영 위반 사례를 보면 관광공사와 환경공단은 유가족 특별채용 규정을 노사가 운영해 왔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주는 조직개편 또는 인사시 노조동의를 거쳐야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관계 작성대상 41개 기관중 1월말 서류를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거래소, 마사회 등 23개 공공기관도 부채감축계획을 냈다.

이 가운데 지역난방, 인천공항, 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 등 5개 기관은 사업조정(1조2천억원), 자산매각(5천억원)으로 2조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이들 기관의 2012년 기준 부채규모는 9조원이다.

1월말 부채감축계획을 냈다가 '보완' 통보를 받은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사 등 4개 기관도 추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향우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이번에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며 "중점외 기관은 자율적으로 방만경영을줄이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