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 연내 출범 물건너가나>(통합)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내용과 이에 대한 정책금융공사 노조, 산업은행 입장 등추가해서 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부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의 핵심인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4월 임시국회의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여야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관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오늘 처리될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4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7월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 등이 재논의된다.

문제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통합 작업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인가를 거쳐 공포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 5월 중 공포되면 올해 안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계획이었지만, 결국 국회 일정 지연으로 계획이 수포로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무쪼록 국회 통과 이후 통합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더라도 그땐 이미 박근혜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금융 체계 개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금융공사는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발해왔지만 지난 2월 진웅섭 신임 사장이취임한 이후에는 다소 잠잠한 모습이다.

다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공사 일각에서는 '통합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은행이 최근 현대·동부·한진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통합 산업은행 또한 대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년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통합 산업은행은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입각한 산업은행 민영화계획을 뒤집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정금공 노조는 이를 두고 "국가간 조약인 FTA는 국내법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통합 산업은행은 국제법 원리에 의해 다시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USTR 보고서의 해당 내용은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된 200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급된 통상적인 사항으로, 통합 산업은행의 출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정금공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 별도의 조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