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 유권해석사례 인터넷 공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유권해석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중 유사 적용 가능한 330여건 상당으로 정부 계약제도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하도급 및 대형공사 등과 관련한 건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따로 비공개 관리하던 자료가 공개되면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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