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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정착>

입력 2014-07-14 09:00  

영국·스페인, 검증된 인증기관 선정해 운영

한국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외제차 수리비 폭리 문제가 촉발된 것을 계기로 대체부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결과다.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일명 순정(OEM) 부품은 제작사의 홀로그램이 찍힌다는 차이로 가격이 비순정부품(Non-OEM)보다 최대 1.8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성능과 품질은 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비순정부품 등대체부품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상 사고차량 수리비는 보험사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가 값싼 양질의 비순정부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용하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며 부품 간 가격경쟁에 의한 순정부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인증제로 소비자 신뢰 확보…제도 뒷받침 태참(THATCHAM)은 자동차 수리비 경감을 위해 영국 66개 자동차보험사가 1969년에 공동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차량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태참은 정부로부터 대체부품 품질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04년부터 이와 관련한 업무도 겸하고 있다.

이안 커티스 태참 제품 평가 서비스 매니저는 "이 제도로 영국과 유럽의 차체정비업계에 고품질의 대체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태참이 인증하는 부품은 1천60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커티스 매니저는 "부품 인증제는 보험사, 정비업체, 소비자에게 모두 대체부품의 품질과 적합성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서 "우수한 대체부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가지면서 순정부품의 가격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보험사가 연간 보험 처리로 지출하는 부품 비용은 8억파운드(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체부품을 통해 잠재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감소할 수있는 액수는 연간 3억파운드(약 5천237억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영국의 현재 대체부품 활용 비율(2%)과 안전 문제 때문에 순정만 사용하는구조부품(structural parts) 비율(17%)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영국은 사고가 났을 때 값비싼 순정부품이 아니라 대체부품을 사용하겠다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리펀딩 해주고 있다.

또 애초 보험 계약 단계에서 훗날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에 대체부품을 이용하겠다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기도 한다.

아울러 영국은 자동차 수리를 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때는 디자인 특허를적용하지 않는다는 유럽연합(EU)의 법규를 준용한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조립뿐 아니라 부품 교체에 대해서도디자인권을 설정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레슬리 업햄 태참 마케팅 담당 임원은 "자동차 수리에도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적용하는 유럽국가가 있다"면서도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의장권을 인정하지않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순정부품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대체부품 품질인증기관이 선정되면 대체부품이 순정부품에 비해 질적으로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고·재제조부품으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 스페인은 폐자동차의 부품 재활용 사업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마프레-세스비맵(Mapfre-Cesvimap)은 스페인 최대 손해보험사인 마프레가 독립자동차 보험 기술연구소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2003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손차량처리센터'(ELV·End-of-Life Vehicle Center)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

마프레-세스비맵은 이 센터에서 분리하는 중고부품(used parts), 그리고 중고부품에 대해 다시 생산과정을 거친 재제조부품(remanufactured parts)을 인증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한다.

무엇보다도 스페인에는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쟁업체가 1천여개에 달해 합리적인부품 가격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도 넓다.

다만, 스페인에서 중고·재제조부품은 안전과 관련 없는 소모성 부품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할 때 재활용 부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없다.

이그나시오 후아레스 마프레-세스비맵 연구소장은 "재활용 부품은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춘 정비에만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며 "재활용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약 3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만약 재활용부품의 품질보증 인증제도와 부품 이력관리가 도입되면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자동차 튜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이미 2007년 신차 판매 160만대 대비 부품 재활용한 폐차 대수가 100만대에 이를 정도로 재활용 부품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에서 판매된 신차가 70만대였던 데 비해 부품 재활용을 위한폐차 처리 대수는 60만대에 달하며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후아레스 소장은 "올해 마프레-세스비맵의 목표는 운영비 500만 유로 가운데 3%(15만 유로)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면서 "이익보다는 이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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