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TCB 대출 1개월 실적 및 기존 거래기업 위주 대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등 추가.>>555개 기업에 3천300억원 지원…정부 "도입 초기 불가피한 상황"TCB·IP 대출 지지부진…은행들 "'보신주의'에 떠밀려 시늉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술금융이 현장에선 기존 거래업체에 지원이 집중돼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보신주의'라는 질타에 못 이겨 기술금융 조직·상품을 만들고 나섰지만, 부실 우려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가 반영된 대출을 시행, 한 달간 555개 기업에 약 3천300억원을 빌려줬다.
기업 한 곳당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나 정책자금의 온렌딩을 바탕으로 5억~6억원을 대출하면서 TCB의 평가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금융의 일환으로 TCB 대출을 받은 기업은 약 절반이 기존에 은행과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이다.
179개 중소기업에 TCB 대출을 한 기업은행[024110] 관계자는 "상당수 대출이 기존 거래 기업"이라며 "담보가 부족해 기술평가로 추가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TCB 대출 기업 42곳 중 절반인 21곳이, 하나은행은 46곳 중 19곳(약41%)이 기존 거래 기업이다.
우리은행은 48곳 중 19곳(약 40%), 외환은행도 19곳 중 7곳(약 37%)이 대출을해준 기업에 TCB 대출을 또 해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거래 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며 "실패 확률이 높은 기업의 자금 지원은 융자가 아닌 투자 분야"라고 말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TCB가 제공한 평가서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TCB의 평가서를 대출금리나 대출한도에 반영할 뿐, 여기에만 의존해 대출해주겠다는 은행은 없다.
정부는 은행의 기술금융이 기존 거래 기업에 많이 지원되는 건 도입 초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신규 기업이 절반이라는 점을 고무적으로 여긴다"며 "기존 기업도 기술 평가로 금리·한도를 우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TCB 기반 대출이 도입되자마자 한계를 드러낸 가장 큰 이유로는 은행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방식이 꼽힌다.
담보·보증은 물론 거래 이력조차 없는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만 믿고 대출하는 게 은행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TCB 대출보다 먼저 도입된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도 은행들의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반 시중은행 가운데 IP 담보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국민, 우리, 신한 등 일부 시중은행이 전담 조직을 꾸려 도입을 검토 중인 단계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신주의'라는 질타에 떠밀려 조직을 꾸렸지만, IP의 가치 산정과 담보 처분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IP는 부동산처럼 거래 시장이 없어 공정가치가 형성되지 않는다.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담보(IP) 처분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도도 없다.
TCB 대출이나 IP 담보 대출이 여태껏 제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 데는 정부가 우격다짐하듯 은행에 기술금융을 요구한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민 예금을 재원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출하는 은행에 자본시장에서찾아야 할 기술금융의 역할을 맡기는 게 애초 무리라는 것이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현금흐름 변동성이 높은 초기 기술기업에 대출하는 유인이 제약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보, 정책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기술금융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TCB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술금융이 현장에선 기존 거래업체에 지원이 집중돼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보신주의'라는 질타에 못 이겨 기술금융 조직·상품을 만들고 나섰지만, 부실 우려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가 반영된 대출을 시행, 한 달간 555개 기업에 약 3천300억원을 빌려줬다.
기업 한 곳당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나 정책자금의 온렌딩을 바탕으로 5억~6억원을 대출하면서 TCB의 평가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금융의 일환으로 TCB 대출을 받은 기업은 약 절반이 기존에 은행과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이다.
179개 중소기업에 TCB 대출을 한 기업은행[024110] 관계자는 "상당수 대출이 기존 거래 기업"이라며 "담보가 부족해 기술평가로 추가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TCB 대출 기업 42곳 중 절반인 21곳이, 하나은행은 46곳 중 19곳(약41%)이 기존 거래 기업이다.
우리은행은 48곳 중 19곳(약 40%), 외환은행도 19곳 중 7곳(약 37%)이 대출을해준 기업에 TCB 대출을 또 해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거래 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며 "실패 확률이 높은 기업의 자금 지원은 융자가 아닌 투자 분야"라고 말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TCB가 제공한 평가서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TCB의 평가서를 대출금리나 대출한도에 반영할 뿐, 여기에만 의존해 대출해주겠다는 은행은 없다.
정부는 은행의 기술금융이 기존 거래 기업에 많이 지원되는 건 도입 초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신규 기업이 절반이라는 점을 고무적으로 여긴다"며 "기존 기업도 기술 평가로 금리·한도를 우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TCB 기반 대출이 도입되자마자 한계를 드러낸 가장 큰 이유로는 은행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방식이 꼽힌다.
담보·보증은 물론 거래 이력조차 없는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만 믿고 대출하는 게 은행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TCB 대출보다 먼저 도입된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도 은행들의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반 시중은행 가운데 IP 담보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국민, 우리, 신한 등 일부 시중은행이 전담 조직을 꾸려 도입을 검토 중인 단계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신주의'라는 질타에 떠밀려 조직을 꾸렸지만, IP의 가치 산정과 담보 처분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IP는 부동산처럼 거래 시장이 없어 공정가치가 형성되지 않는다.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담보(IP) 처분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도도 없다.
TCB 대출이나 IP 담보 대출이 여태껏 제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 데는 정부가 우격다짐하듯 은행에 기술금융을 요구한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민 예금을 재원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출하는 은행에 자본시장에서찾아야 할 기술금융의 역할을 맡기는 게 애초 무리라는 것이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현금흐름 변동성이 높은 초기 기술기업에 대출하는 유인이 제약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보, 정책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기술금융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TCB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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