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발언 추가>>"자산시장 안정적 관리…경기침체 차단에 중요""4대강 사업 등 정부도 책임 있다면 지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1분기 수준을 만회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 가계부채, 공공기관 부채,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에 특별한 실체는 없다"면서 "현재 정부는 경기 회복이공고해질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을 통한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와 관련,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3분기에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9%였고 2분기는 0.5%였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장기·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어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 비정상적인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신호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국회에 제출된 법도통과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올해 세수가 8조5천억원의 결손이 있었던 작년보다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증세를 하기보다는 내수를 부양해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척하면 척"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한은 직원이 여러 명 있어 금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더 나빠지면 제로금리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제로금리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비상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갈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동시대 다른 나라 금리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보는 것이 옳다"고 응수했다.
IMF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토빈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현재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감안할 때 지금 환율 시스템으로도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 정부도 책임질 부분 있다"면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책임질 부분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방만 경영 해소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것이냐고 질의에는 "거래소의 방만 경영 해소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그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 문제에 대해선 "점검 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면서 "과를 신설해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직원 6명이 미국과캐나다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을 버스로 바꾼 차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행기 대신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생긴 차액은 여행사가 관리하는 공동 여행 경비로 환산해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부인했다.
기재위는 막말 파문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때문에 국감 시작부터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오후 한때 정회를 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17일 세제를 중심으로 이틀째 국감을 진행한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1분기 수준을 만회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 가계부채, 공공기관 부채,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에 특별한 실체는 없다"면서 "현재 정부는 경기 회복이공고해질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을 통한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와 관련,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3분기에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9%였고 2분기는 0.5%였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장기·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어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 비정상적인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신호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국회에 제출된 법도통과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올해 세수가 8조5천억원의 결손이 있었던 작년보다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증세를 하기보다는 내수를 부양해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척하면 척"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한은 직원이 여러 명 있어 금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더 나빠지면 제로금리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제로금리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비상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갈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동시대 다른 나라 금리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보는 것이 옳다"고 응수했다.
IMF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토빈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현재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감안할 때 지금 환율 시스템으로도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 정부도 책임질 부분 있다"면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책임질 부분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방만 경영 해소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것이냐고 질의에는 "거래소의 방만 경영 해소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그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 문제에 대해선 "점검 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면서 "과를 신설해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직원 6명이 미국과캐나다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을 버스로 바꾼 차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행기 대신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생긴 차액은 여행사가 관리하는 공동 여행 경비로 환산해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부인했다.
기재위는 막말 파문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때문에 국감 시작부터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오후 한때 정회를 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17일 세제를 중심으로 이틀째 국감을 진행한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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