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한국 경제와 관련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 뒤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한국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넘고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무르는 등 한국 경제 내에 상당한 '유휴력(slack)'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영향으로 내수가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한국이 내수부진형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의 내수시장이 차츰 개선돼 2016년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2%수준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세가 예정대로 인상되면 물가상승률이 0.5%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광범위한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3.5%, 내년 3.8%, 2016년 4.1%로 내다봤다. 이달 초에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OECD는 "한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2015∼2016년 4%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GDP 대비 1∼2%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이달 초에 발표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치(올해 3.3%, 내년 3.7%, 2016년 3.9%)도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재정긴축 기조 약화 등에 따라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성장세를 제약하겠지만 확장적 통화정책, 노동시장 개선,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지며 2016년에는 성장률이 7%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