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수진도율 82.1%…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종합)

<<부제목, 기획재정부 관계자 멘트, 세목별 분석 내용 등 추가>>작년 동기보다 진도율 5.3%p↓…10월까지 국세수입 177조6천억원관리재정수지 25조6천억원 적자…국가채무 502조9천억원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예상치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국세수입은 177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시점의 87.3%보다 무려 5.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천억원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추세 등과 비교해보면 올해 세입 결손규모가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액을 10조7천억원 정도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교통세는 1천억원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천억원), 법인세(7천억원), 부가가치세(5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취업자 증가로 소득세는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영업 실적과 내수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감소했다.

10월까지 총수입은 296조3천억원, 총지출은 29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0조3천억원이나커졌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천억원이 늘면서 다시 500조원대로 복귀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 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99조4천억원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말까지 집행액은 266조2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다.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8조원, 관련 수입은 2천758억원으로 나타났다.

11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천658억원, 처분 총액은 2천536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2조1천122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채무 규모는 29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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