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통일시 금융시장 안정에 재정건전성 중요하다"

남북 통일시 초기 불안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6일 내놓은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독일처럼 남북한도 통일 직후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보일 수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수 있느냐가 조기 진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호한 재정건전성이 대표적인 국내 투자의 유인으로 꼽히고 있다는점에서 재정악화가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저하로 국가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통일 전 재정건전성이 워낙 양호해 통일에 따른 재정악화에도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며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위험수위를 넘지 않도록 체력을 키우는 것이 통일 초기 금융시장 혼란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또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재정구조가 악화될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에 대한 소비성 이전지출 억제나 민간 및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리적 이점과 임금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대북투자 붐이 일면서한반도의 분업적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북한으로 생산기지를 전환하면서북한은 제조업 생산이나 관광산업 중심으로, 남한은 서비스 산업 및 고부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분업구조를 형성해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북투자 증가로 경상수지 악화 압력은 가중되겠지만 북한의 생산 정상화에따라 독일에 비해 경상수지 악화압력이 빠르게 완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 위원은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데 공감하지만, 단기·중기적으로는 거시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서독처럼 남북한 경제통합의 충격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강건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