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스테이' 등 중산층 위한 8년 민간임대주택 도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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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23:56  

'래미안스테이' 등 중산층 위한 8년 민간임대주택 도입(종합2보)

기업 참여 유도 세제·금융 대폭 지원…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예술인에 실업급여, 가사도우미에 4대보험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가사도우미 등 지하 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 보험 등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 규하고 "노사가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다시 당부했다.



보고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해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이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처럼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감정노동자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이었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근로에 대해 쿠폰이나바우처 등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금 대신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 근로가 법으로 공식화되면 고용 관계도 법률로 보호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노사정의 기본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올해 내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 2017년까지 호텔객실 5천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자본을활용해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도 개발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날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가능하면 금년 내에 해결될 수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3대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중복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정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공기업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를 조정하겠다"며 "SOC 같은 경우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 보고가 끝난 뒤에는 공공부문 개혁과 서민생활 안정 및 체감경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유가 하락이 경제 전체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1인당 가계지출 비용이 연간 35만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효과가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공공요금 인하가 우선으로 필요하고 최근 몇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던 전기와 수도요금의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지적했다.



leesang@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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