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 수요 늘 것…고령층 투자자보호 강화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저하로 예금,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구조화 상품 등 위험성과 복잡성이 큰 투자자산에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금융학회·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공동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빠른 고령화는 금융산업 수요에영향을 준다"면서 "과거와 같은 자산 구조로는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자산 구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자산의 수익률 하락 대안으로 금융공학을 활용한 자산 구조 구조화 상품, 해외 투자자산의 국내 도입 등 필요성이 높아진다면서 "이 경우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단순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익숙한 50∼60대 고령층의 낮은 금융 이해로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목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때는 60대 연령층이 전체 피해자의 18.8%를 차지했고 평균 피해액도 가장 컸다.

해외에서도 최근 HSBC가 기대 수명이 2∼3년밖에 남지 않은 고객들에게 만기 5년짜리 장기투자상품을 팔아 논란이 됐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위험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 고위험성투자상품을 억제 또는 금지하기보다는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교육 등 당국의 균형된투자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투자업의 자본요건을 완화해 특화 증권사의 출현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아직 위탁매매 중심인 증권사와 역시 수익성이 악화 추세인 자산운영사를 상대로는 자산관리 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투자은행(IB) 역량 강화,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증권사는 지난해 수익 중 위탁매매 비중이 58%에 달했으나 개인투자자의 비중이줄면서 위탁매매 수수료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자산운용사는 전체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주식형펀드는 줄고 공모펀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78.5%에서 지난해 55.7%로 감소하면서 수익성은악화됐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상환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빈도 거래가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때문에 불공정행위로규제된다"면서 "고빈도 거래 자체를 규제하면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시스템 개발을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빈도 거래는 극히 짧은 시간에 초고속으로 주문 전송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거래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미국에서는 상장주식 거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교수는 "2010년 5월 다우지수가 15분만에 1,000포인트 급락한 사건을 계기로고빈도 거래의 시장안정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고빈도 거래가 사건의 원인이 아니며 유동성 공급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