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1%대 모기지에 대한 금통위원 평가 등 의사록 내용 추가>>"최근 수출 부진은 '적신호'…환율 변동성 축소에 적극 나서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유럽·일본의양적완화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나타난 원화 강세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전쟁'에 맞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엔화와 유로화 대비 원화 강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엔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이상 간과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나왔다.
A위원은 "엔화나 유로화 약세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대해 큰 폭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위스 중앙은행 등이 도입한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대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우리나라도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관련된여러 정책 수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이 금리를 내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린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원화는 자동으로 강세를 띠게 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CB의 양적완화 정책 발표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지난 1월 대(對) EU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2월엔 감소 폭이 30.7%로 커졌다. 지난1월에는 일본에 대한 수출도 19.5% 줄었다.
B위원도 "그간 엔화·유로화 약세에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절상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럽의 양적완화 발표 이후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가 확산돼 실질실효환율의 절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질실효환율은 각 나라의 물가와 교역량을 반영한 한국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뜻한다.
C위원은 경쟁국인 일본의 수출이 점차 호조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국의 수출 부진을 '적신호'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D위원은 글로벌 금융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원화가 고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다양한정책수단을 갖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금통위원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추가적 기준금리 조정(인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 '현재 유지하는 기준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판단도 제기됐다. 1월 금통위때보다 한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한층 더 어두워진 것이다.
이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등 기준금리 이외에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위한 다른 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정부의 연 1%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를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보증 회사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은행이연 1%대 주택대출을 취급하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려면 차주, 은행, 보증회사 간 적정한 수익과 리스크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은행이(대출 취급에 따른) 과도한 유인을 제공받으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유럽·일본의양적완화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나타난 원화 강세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전쟁'에 맞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엔화와 유로화 대비 원화 강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엔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이상 간과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나왔다.
A위원은 "엔화나 유로화 약세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대해 큰 폭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위스 중앙은행 등이 도입한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대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우리나라도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관련된여러 정책 수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이 금리를 내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린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원화는 자동으로 강세를 띠게 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CB의 양적완화 정책 발표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지난 1월 대(對) EU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2월엔 감소 폭이 30.7%로 커졌다. 지난1월에는 일본에 대한 수출도 19.5% 줄었다.
B위원도 "그간 엔화·유로화 약세에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절상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럽의 양적완화 발표 이후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가 확산돼 실질실효환율의 절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질실효환율은 각 나라의 물가와 교역량을 반영한 한국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뜻한다.
C위원은 경쟁국인 일본의 수출이 점차 호조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국의 수출 부진을 '적신호'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D위원은 글로벌 금융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원화가 고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다양한정책수단을 갖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금통위원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추가적 기준금리 조정(인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 '현재 유지하는 기준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판단도 제기됐다. 1월 금통위때보다 한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한층 더 어두워진 것이다.
이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등 기준금리 이외에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위한 다른 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정부의 연 1%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를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보증 회사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은행이연 1%대 주택대출을 취급하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려면 차주, 은행, 보증회사 간 적정한 수익과 리스크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은행이(대출 취급에 따른) 과도한 유인을 제공받으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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