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점포 보험 입점,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복합금융점포 입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에서 "안정기에 접어든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이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방카 룰'에서는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저축성 보험)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지만, 복합금융점포에 입점한 보험사를 활용한다면 자회사상품 비중을 100％로 끌어올려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허점 탓에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성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착된 제도"라며 "40만명에이르는 보험설계사의 생활권 보장도 필요한 만큼 현행 규제와의 조화를 고려해 국회논의와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홍원구 연구위원도 "복합점포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등의 장점도 있으나 꺾기 등의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며 "금융기관들에 차별적영향을 미쳐 은행과 은행계 보험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금융 소비자는 배제되고 당국과 업권간, 혹은 업권 내의 이해다툼 양상이 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복합점포의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