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요약> ③ 서민 지원·리스크 관리

◇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지역·업종별 상권정보시스템 전국 단위로 확대 ▲ 비과밀·유망업종 창업 자금지원 확대, 창업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 ▲ 소상공인 대상 역량 '점프 업' 프로그램 도입,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 ▲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 가계소득 확충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부여 및 최저임금 인상 추진 ▲ 전기요금 및 통신료 절감 =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 개편 및 복지할인 대상 확대

소액면세 한도 상향(물품가 기준 100→150달러) ◇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 서민 자산형성 지원 =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펀드 투자원금 손실 발생 시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의 경우 펀드 환매시 과세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연장(5년 추가) 및 규모 확대(연 4조5천억원→5조7천억원) ▲ 대부업계 최고금리 34.9%에서 29.9%로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농업정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 ◇ 금융·대외 리스크 적극 대응 ▲ 가계부채 관리 =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2015년 25%→2016년 30%) 등 질적 구조개선 추진 ▲ 토지·상가 대출 담보인정 한도 기준 강화 ▲ 기업부채 관리강화 = 사모투자펀드(PEF)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고위험 채권펀드 세제지원 연장, 해운사·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각 1천억원), ▲ 메르스 등 감염병 대비체제 확립 ▲ 싱크홀 등 예방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 저출산·고령화 리스크 대비 ▲ 출산·양육 지원 = 임신 중 당뇨관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고위험임산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등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위한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9월) ▲ 외국인력 유치 =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골드 카드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복수국적 허용 ◇ 통일시대 대비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위한 정책 추진 ▲ 북한주민 생활지원 =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 해외 통일기반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12월)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개선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