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반박 내용을 보완합니다.>>국회 예산정책처 지적 내용 반박…"조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추경안의 세부 사업들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차질없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우선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16건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예정처는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의 경우 내년 11월까지인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25%인 비축률을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내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교체수요는 2016년 예산에 반영을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또 1천억원 추가 출자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규모가 1조2천500억원 늘어 연간으론 12조7천500억원 수준인데 올 상반기 집행실적이 6조5천억원으로이미 절반 이상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직접 수출 거래에서 수출 유발 효과가 있는 현지법인간 거래까지 확대했다며 유로화 약세 피해기업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연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선 최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지적됐으나 이번 농특세 세입경정을 통해 세입 재원이 추가 확보돼 예년과 같은 만성적인 이월은 줄어들고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송 실장은 예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역시 행정절차 단축이나 추가집행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건 역시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1천447억원이 반영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 가운데 보건소 구급차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미 구급차를 보유한 경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반박했다.
메르스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전석과 탑승석이 분리돼 안전성이 높은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적으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5천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사업과관련해선 병의원당 20억원 내외(중기청 자금은 10억원 내외)로 연리 2.47%에 지원하는 등 대상, 대출한도, 금리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이미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1천200억원)의 추가증액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에 문제가 없어 추가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400억원)에 따른 보험 확대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34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설명회 수시 개최, 수요기업의 훈련과정 참여 및 멘토링 강화(월 1회→주 1회), 훈련기간 확대(평균 3개월→6개월) 등 취업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부는 추경을 둘러싼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실장은 "추경안 가운데 세입경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강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수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우기용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안 중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을 전부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을 반박한 것이다.
송 실장은 "2015년 세입예산 편성 때 기준이 된 경상성장률 전망치 6.1%는 당시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치였지만 세계교역량 둔화와 메르스 등 악재로 하향조정(4.0%)과 세입보전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재정지출 계획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어 세출 불용으로 이어지고 경기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 등 이전의 추경편성시에도 세입경정이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추경에 메르스 사태와 관계없는 '총선용' 예산이 함께 끼워넣기로 편성됐다는 야당 등 일각의 지적에도 해명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상 SOC 사업을 추경에 포함한 전례에 비춰봐도 이번 추경안 역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자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송 실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해당한다. 메르스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직접 보상해 줘야 한다는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이어렵다"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추경안의 세부 사업들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차질없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우선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16건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예정처는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의 경우 내년 11월까지인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25%인 비축률을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내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교체수요는 2016년 예산에 반영을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또 1천억원 추가 출자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규모가 1조2천500억원 늘어 연간으론 12조7천500억원 수준인데 올 상반기 집행실적이 6조5천억원으로이미 절반 이상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직접 수출 거래에서 수출 유발 효과가 있는 현지법인간 거래까지 확대했다며 유로화 약세 피해기업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연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선 최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지적됐으나 이번 농특세 세입경정을 통해 세입 재원이 추가 확보돼 예년과 같은 만성적인 이월은 줄어들고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송 실장은 예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역시 행정절차 단축이나 추가집행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건 역시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1천447억원이 반영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 가운데 보건소 구급차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미 구급차를 보유한 경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반박했다.
메르스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전석과 탑승석이 분리돼 안전성이 높은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적으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5천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사업과관련해선 병의원당 20억원 내외(중기청 자금은 10억원 내외)로 연리 2.47%에 지원하는 등 대상, 대출한도, 금리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이미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1천200억원)의 추가증액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에 문제가 없어 추가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400억원)에 따른 보험 확대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34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설명회 수시 개최, 수요기업의 훈련과정 참여 및 멘토링 강화(월 1회→주 1회), 훈련기간 확대(평균 3개월→6개월) 등 취업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부는 추경을 둘러싼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실장은 "추경안 가운데 세입경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강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수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우기용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안 중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을 전부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을 반박한 것이다.
송 실장은 "2015년 세입예산 편성 때 기준이 된 경상성장률 전망치 6.1%는 당시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치였지만 세계교역량 둔화와 메르스 등 악재로 하향조정(4.0%)과 세입보전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재정지출 계획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어 세출 불용으로 이어지고 경기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 등 이전의 추경편성시에도 세입경정이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추경에 메르스 사태와 관계없는 '총선용' 예산이 함께 끼워넣기로 편성됐다는 야당 등 일각의 지적에도 해명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상 SOC 사업을 추경에 포함한 전례에 비춰봐도 이번 추경안 역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자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송 실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해당한다. 메르스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직접 보상해 줘야 한다는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이어렵다"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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