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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남북 해빙무드…경협 탄력받을까(종합)

입력 2015-08-25 14:40  

<<정부 브리핑 내용을 반영하고 경제단체 반응을 추가합니다.>>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주목…北 태도 따라 경협 수위 좌우될 듯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25일 새벽 전격 타결돼 해빙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그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못했던 경제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남북 경협 사업들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Ƌ·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이른시일 안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협 활성화가능성을 열어놨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핵개발 추진에 따른 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통해 어느 정도 경제를 꾸려왔지만 점점 한계상황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입장에선 남한과의 경협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은 그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앞으로 있을 회담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은 증시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고위급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24일 남북 경협 대표주로 꼽히는 현대상선[011200] 주가는 가격 제한 폭까지 올라 6천510원에 거래를 마친 데 이어 25일에도 오름폭을 키웠다.

이날 중국 증시의 폭락 여파로 코스피가 2.47%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 종목 중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현대상선[011200]이 유일했다.

현대상선은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다.

현대상선 외에도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줄줄이 급락했던 남북 경협 관련 회사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증시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업은 금강산관광이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대해 사과하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계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달 15일 밝힌 5대 원칙은 ▲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지지 확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협상 타결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색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진전하면 경협은 경원선 복원 사업 등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추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가 중요하다.

북한은 그간 5·24조치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했고, 국내 일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가없었다고 확인했다.

결국 5·24조치 해제에 답은 북한이 갖고 있는 셈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 타결로 전쟁 일보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던 남북 관계가해빙무드로 돌아섰지만 남북 경협의 수위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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