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에도 '페이고' 필요"…"노사정 10일까지 대타협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살리는 게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 부채증가에 대해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4%, 총지출 예산은 3.0% 많게 편성해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1천억원 많은 645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총지출을 불가피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수 밖에 없는 사정이 국가채무 비율 40%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 40.1%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몇년 동안 반복된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의 3.5%에서3.3%로 하향 조정했다. 환율 상승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7%에서 0.9%로올라가 내년 경상 성장률은 종전의 4.2%를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하겠다"면서 "의원 입법에 대해서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페이고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 "성장력 상승, 세입 확충,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구조 형성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면서 "민생 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나라를 위해, 미래 세대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각오로 꼭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회복부진, 신흥시장의 둔화, 중국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해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나.
▲ 내년 실질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경상성장률 4.2%는 내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 올해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성장률이 6.1%였다. 경상성장률을 2% 포인트 가까이 낮춰 잡았다. 세수 결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 세입 기반 확충 대책이 부족한데.
▲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상성장률에 달려 있다. 최근 경상성장률이 유가하락과원자재가격 하락 때문에 낮았다. 비과세 감면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다. 1조1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과세 감면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 국외소득재산 신고 제도 시행 등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
세법이 개정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세수 부족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노력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크게 고민한 부분이 경기 활성화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출것인가 였다.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어 균형점을 찾는데 고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수출은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야당이나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개혁에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 비율을 40% 언저리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 수입예산 증가율보다 지출예산 증가율을 좀 더 높게 설정했고 올해 본예산은 전년보다 5.5%으로늘어나 상당히 확장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내년에 총선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총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는데.
▲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조정은 있지만 규모 자체를 크게 늘리거나 한 예는 거의 없다. 큰 틀에서는 이 규모가 유지될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총선을 의식해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우다.
--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은.
▲ 재정 건전성에 대한 큰 스탠스(입장)는 바뀐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등국제기구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살리는 게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 부채증가에 대해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4%, 총지출 예산은 3.0% 많게 편성해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1천억원 많은 645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총지출을 불가피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수 밖에 없는 사정이 국가채무 비율 40%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 40.1%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몇년 동안 반복된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의 3.5%에서3.3%로 하향 조정했다. 환율 상승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7%에서 0.9%로올라가 내년 경상 성장률은 종전의 4.2%를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하겠다"면서 "의원 입법에 대해서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페이고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 "성장력 상승, 세입 확충,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구조 형성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면서 "민생 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나라를 위해, 미래 세대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각오로 꼭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회복부진, 신흥시장의 둔화, 중국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해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나.
▲ 내년 실질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경상성장률 4.2%는 내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 올해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성장률이 6.1%였다. 경상성장률을 2% 포인트 가까이 낮춰 잡았다. 세수 결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 세입 기반 확충 대책이 부족한데.
▲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상성장률에 달려 있다. 최근 경상성장률이 유가하락과원자재가격 하락 때문에 낮았다. 비과세 감면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다. 1조1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과세 감면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 국외소득재산 신고 제도 시행 등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
세법이 개정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세수 부족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노력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크게 고민한 부분이 경기 활성화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출것인가 였다.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어 균형점을 찾는데 고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수출은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야당이나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개혁에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 비율을 40% 언저리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 수입예산 증가율보다 지출예산 증가율을 좀 더 높게 설정했고 올해 본예산은 전년보다 5.5%으로늘어나 상당히 확장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내년에 총선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총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는데.
▲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조정은 있지만 규모 자체를 크게 늘리거나 한 예는 거의 없다. 큰 틀에서는 이 규모가 유지될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총선을 의식해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우다.
--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은.
▲ 재정 건전성에 대한 큰 스탠스(입장)는 바뀐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등국제기구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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