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청년 고용,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을 키우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세대 간 협력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벤처·창업 활성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문화 창작 생태계를 탄탄히 만들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증액 ▲ 일하는 저소득층의 저축 지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2만5천 가구로 늘리고 내일키움통장 1만5천 가구 신규 지원 ▲ 장애인 일상활동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5만7천500명→6만1천명) 확대.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수가 3∼5% 인상 ▲ 보육체계 맞춤형으로 개편 =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지급.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 ▲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 휴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449명→1천36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확충 ▲ 취약가정 아동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취업·창업 등에 드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제한을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월 443만원→453만원) 증액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1만호에서 11만5천호로,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1만호에서 1만5천호로 확대 ▲ 노후보장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수(464만명→480만명)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38만7천개) 5만개 확충 ▲ 감염병 예방·대응 위한 투자 33% 확대 = 긴급상황실 신설.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시·도 감염병관리본부의 단계적 확대 ▲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보상금 지급 수준 3.5% 인상. 생계 곤란 유공자에게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수혜자(3천903명→5천111명) 확대 ◇ 고용 ▲ 청년 일자리 확충 =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인력(6천명→1만명), 중견기업청년인턴(1만5천명→3만명) 확대 ▲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 대기업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 제공 ▲ 청년 해외취업 역량 강화 = 기업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외 현지 일자리 발굴·정착을 돕는 K-Move 센터(10곳→15곳) 확대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강화 =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지원을 연간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확대 ▲ '선취업·후진학' 정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9곳에서 40곳으로 확대. 고교-전문대 통합과정인 유니테크(Uni-Tech) 16곳 신설 ▲ 일·가정 양립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5천700명→1만4천605명), 직장 어린이집(620곳→757곳),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을 100%(월 150만원 한도)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1→3개월)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온라인 교육 및 취업 상담서비스를 8개에서 17개시·도로 확대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위해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인상 ▲ 실업급여 인상 =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실업급여를 늘리고 수급기간을 30일 연장 ▲ 고용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센터(40곳→70곳)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운용. 대학창조일자리센터(20곳→40곳) 확충 ◇ 교육 ▲ 대학 구조개편 =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 개편하는 우수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에 총 2천362억원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산 = 공공기관의 NCS 기반 인사시스템 구축 확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NCS 적용 확대해 민간 확산 유도 ▲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 성인학습자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대학 우수강의 온라인 공개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국가장학금을 대학 1∼2학년 지원에서 1∼3학년 지원으로 확대.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50%로 확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문화·관광 ▲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 = 문화산업 생태계에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방 순회공연(180억원→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 야외문화행사(90억원→150억원) 지원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교육 확대 ▲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3천500명→4천명), 심리상담(270명→500명) 지원 ▲ 문화예술 공간 확충 = 복합문화예술공간 확충. 노후 공연장 리모델링. 무대세트 보관 장소를 건립해 제작비 절감 유도 ▲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 애니메이션(121억원→151억원), 게임(210억원→329억원) 등 킬러 콘텐츠 육성 ▲ 한류 해외확산 촉진 = 재외문화원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 관광산업 육성 = 한강 관광자원화. 한류·의료·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패키지관광상품 개발(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을 키우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세대 간 협력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벤처·창업 활성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문화 창작 생태계를 탄탄히 만들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증액 ▲ 일하는 저소득층의 저축 지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2만5천 가구로 늘리고 내일키움통장 1만5천 가구 신규 지원 ▲ 장애인 일상활동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5만7천500명→6만1천명) 확대.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수가 3∼5% 인상 ▲ 보육체계 맞춤형으로 개편 =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지급.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 ▲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 휴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449명→1천36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확충 ▲ 취약가정 아동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취업·창업 등에 드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제한을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월 443만원→453만원) 증액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1만호에서 11만5천호로,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1만호에서 1만5천호로 확대 ▲ 노후보장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수(464만명→480만명)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38만7천개) 5만개 확충 ▲ 감염병 예방·대응 위한 투자 33% 확대 = 긴급상황실 신설.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시·도 감염병관리본부의 단계적 확대 ▲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보상금 지급 수준 3.5% 인상. 생계 곤란 유공자에게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수혜자(3천903명→5천111명) 확대 ◇ 고용 ▲ 청년 일자리 확충 =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인력(6천명→1만명), 중견기업청년인턴(1만5천명→3만명) 확대 ▲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 대기업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 제공 ▲ 청년 해외취업 역량 강화 = 기업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외 현지 일자리 발굴·정착을 돕는 K-Move 센터(10곳→15곳) 확대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강화 =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지원을 연간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확대 ▲ '선취업·후진학' 정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9곳에서 40곳으로 확대. 고교-전문대 통합과정인 유니테크(Uni-Tech) 16곳 신설 ▲ 일·가정 양립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5천700명→1만4천605명), 직장 어린이집(620곳→757곳),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을 100%(월 150만원 한도)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1→3개월)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온라인 교육 및 취업 상담서비스를 8개에서 17개시·도로 확대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위해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인상 ▲ 실업급여 인상 =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실업급여를 늘리고 수급기간을 30일 연장 ▲ 고용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센터(40곳→70곳)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운용. 대학창조일자리센터(20곳→40곳) 확충 ◇ 교육 ▲ 대학 구조개편 =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 개편하는 우수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에 총 2천362억원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산 = 공공기관의 NCS 기반 인사시스템 구축 확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NCS 적용 확대해 민간 확산 유도 ▲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 성인학습자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대학 우수강의 온라인 공개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국가장학금을 대학 1∼2학년 지원에서 1∼3학년 지원으로 확대.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50%로 확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문화·관광 ▲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 = 문화산업 생태계에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방 순회공연(180억원→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 야외문화행사(90억원→150억원) 지원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교육 확대 ▲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3천500명→4천명), 심리상담(270명→500명) 지원 ▲ 문화예술 공간 확충 = 복합문화예술공간 확충. 노후 공연장 리모델링. 무대세트 보관 장소를 건립해 제작비 절감 유도 ▲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 애니메이션(121억원→151억원), 게임(210억원→329억원) 등 킬러 콘텐츠 육성 ▲ 한류 해외확산 촉진 = 재외문화원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 관광산업 육성 = 한강 관광자원화. 한류·의료·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패키지관광상품 개발(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