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요약> ④ 외교·통일·안전·지방행정

◇ 외교·통일 ▲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외교역량 강화 = 동북아 주요 국가와 대북정책 공조,한·미 동맹 강화 ▲ 재외국민 안전 강화 = 해외 대형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해외 안전정보 제공. 재외공관 테러 대비 ▲ 공적개발원조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 인프라구축과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ODA 추진. 아프리카에대한 ODA 지원 강화 ▲ 남북경협 기반 확대 =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 개성공단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 ▲ 민간분야 납북 협력 = 개성역사지구·고구려 문화발굴 등 학술연구와 태권도·축구 등 체육분야 교류 활성화 ◇ 공공질서·안전 ▲ 민생치안 인력 증원 = 지구대·파출소 경찰 인력 1천880명 증원. 기동순찰대30곳에서 50곳으로 확대 운영 ▲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기존 38팀에서 48팀으로 확대. 전자발찌 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인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피해자 구조금(90억원→98억원), 치료비(11억원→22억원), 긴급 생계비(10억원→12억원), 위치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3억원→8억원) 확대 ▲ 해상재난 예방·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100억원 규모로 구성. 해상재난 구조헬기와 연안구조정과 특수구조단 장비확충.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구축 ▲ 대형 교통재난 예방 =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 산업화학사고에 대비한 전용방제정 추가 도입 ▲ 지반함몰(싱크홀) 문제 대비 = 노후 하수관 교체 투자를 1천108억원에서 2천450억원으로 확대.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 = 20여개 신고전화를 3개(119, 112, 110)로통합 ▲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증액해 소방장비와 재해 취약지구 정비 유도.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4천900억원→5천302억원) 활성화. 500억원 규모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 지방행정 ▲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 개편 = 지방교부세 산정 때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가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세출 절감·세입 확대 등 지자체 자구 노력에 대한인센티브 강화 ▲ 정부 3.0 프로젝트 지속 =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용자 편의 서비스 중심으로 투자 ▲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강화 = 인재 발굴 위한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개편 ▲ 선거 참여율 높이기 위한 투표 편의 확대 =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정착 뒷받침 ▲ 세입 기반의 안정적 확충 = 성실신고·자진납부 유도. 체납정리·조사관리·소송대응 체계 개선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촉진 =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지원(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