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업부채 관리강도 격상' 발언 왜 나왔나

입력 2015-09-09 06:01  

대기업 부실채권비율 '나홀로' 상승…선제 대응 필요"좀비기업 정리해야 일시적으로 어려운 곳 지원 가능"

금융당국이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 침체에 빠진 조선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방만하게 불어난 빚은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 한계기업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낳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전반적인 부실 정도가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으로 바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50%로 3월말(1.56%)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총여신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비율이다.

기업 부실채권비율은 같은 기간 2.03%로 3개월 동안 0.0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은 1.95%에서 1.78%로 0.17%포인트 떨어졌지만 대기업은 2.31%에서 2.35%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 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전분기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부실채권 비율이 내려가는 가운데 대기업의 부실채권 비율만 오른것이다.

연체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69%로 1년 전 같은시점보다 0.18%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대기업 연체율만 0.84%로 0.10%포인트 올라갔다.

한계기업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628개 비금융상장기업 중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해결하지못하는 것을 뜻하는 이자보상배율 1이하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33.4%에서 올해 1분기에 34.9%로 상승했다.

조선업종 부실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이 올 2분기에 3조원대의 부실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등 조선업계전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5대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사들의 신용공여액은 50조원을 넘는다.

지금의 불황기를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면 상당액은 부실채권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쥐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선업을 넘어 건설과 철강 업종 상황도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들고 있다면기업부채는 부실한 기업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채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민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는지를 경험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기업 부채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하고 경고등을 켜기 시작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17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업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기업부채 문제가 아직 위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부진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 부실 업종을 중심으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라는 주문이다.

금융연구원에는 기업부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채연구센터'를 발족시켰다.

이 센터는 연구원 내부 전문가들이 모여 현 기업부채 수준의 적정 여부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부채를 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과연 갚을 능력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업부채 전반을 모니터링하되 협력업체나 지역경제로 파급효과가 큰대기업 그룹 부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좀비기업이 저금리에서 채권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지 않도록 채권은행의 신용평가도 강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를 적절히 하는지,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면 더 많은 충당금을 쌓는 페널티를 감내해야한다.

임 위원장은 "좀비기업을 정리해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돈을 대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비 올 때 우산 뺏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간자금을 회수해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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