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추가합니다.>>사고횟수 따른 '건수제' 일괄전환 계획 1년여 만에 백지화임종룡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다양한 건의 쏟아져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에 따른 '점수제'에서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려던계획이 1년 3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며, 회사별 필요에 따라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 간담회 참석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임 위원장은 다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전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고려한 조치"라며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보험사에 따라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중소기업인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만 대거 정리되는 '대마불사'가 우려된다"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분류할 때 기술력·성장력을 고려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거래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TP) 제도를내년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정책보증 제도 개편에 따라 성숙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특히 은행이 보증을 위탁받는 위탁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변경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종전보다 보증비율이 줄어든 업체는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대비한 '안정보증'을 도입할것이며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탁보증' 등 새로운 정책보증 도입을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판매 금융기관을 확대해 달라는요청에 대해 임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 규정을 바꿔 금융투자회사에도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대출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에는 "온렌딩을 통한장기·저리의 시설자금 대출, 장기보증 도입 등 정책금융이 장기 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민간 금융사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 중소기업 대상 전자어음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의 PC온라인게임 결제 제한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의 결제단말기 보급 ▲ 은행 꺾기 규제 대상에서 노란우산공제 제외 등을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정책금융은 창업·성장초기 기업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취약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성숙 기업은 정책금융보다는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이) 최근 엄격한 기준을적용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정책적 지원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에 따른 '점수제'에서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려던계획이 1년 3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며, 회사별 필요에 따라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 간담회 참석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임 위원장은 다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전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고려한 조치"라며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보험사에 따라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중소기업인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만 대거 정리되는 '대마불사'가 우려된다"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분류할 때 기술력·성장력을 고려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거래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TP) 제도를내년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정책보증 제도 개편에 따라 성숙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특히 은행이 보증을 위탁받는 위탁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변경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종전보다 보증비율이 줄어든 업체는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대비한 '안정보증'을 도입할것이며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탁보증' 등 새로운 정책보증 도입을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판매 금융기관을 확대해 달라는요청에 대해 임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 규정을 바꿔 금융투자회사에도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대출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에는 "온렌딩을 통한장기·저리의 시설자금 대출, 장기보증 도입 등 정책금융이 장기 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민간 금융사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 중소기업 대상 전자어음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의 PC온라인게임 결제 제한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의 결제단말기 보급 ▲ 은행 꺾기 규제 대상에서 노란우산공제 제외 등을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정책금융은 창업·성장초기 기업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취약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성숙 기업은 정책금융보다는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이) 최근 엄격한 기준을적용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정책적 지원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