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경제팀 어려운 여건 속 최선 다해…성과 가시화 지체는 아쉬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비절벽' 등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론 재정 조기집행 방안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정책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와 수출회복 총력지원등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서민물가안정·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관리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려운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세계경제 둔화와 세월호·메르스 충격 등에 대응해 과감한 경기대책을 추진해작년 3분기 1%대 성장률을 회복했고, 공무원 연금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 4대부문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성과 가시화가 지체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3분기에 전기대비 1.3% 성장하며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이 효과를 본데다 저유가·저금리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으로 소비와 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의 회복세가 미약한 데다가 유가하락 탓으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 추경효과가 줄어들고,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정점에도달하고,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구조적인 하방요인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 추경편성, 소비활성화 등으로 형성된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저조한 물가상승률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 및 장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1%대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상승세가올해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 쌓여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조기에 해소하지못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제활력 강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비절벽' 등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론 재정 조기집행 방안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정책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와 수출회복 총력지원등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서민물가안정·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관리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려운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세계경제 둔화와 세월호·메르스 충격 등에 대응해 과감한 경기대책을 추진해작년 3분기 1%대 성장률을 회복했고, 공무원 연금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 4대부문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성과 가시화가 지체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3분기에 전기대비 1.3% 성장하며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이 효과를 본데다 저유가·저금리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으로 소비와 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의 회복세가 미약한 데다가 유가하락 탓으로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 추경효과가 줄어들고,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정점에도달하고,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구조적인 하방요인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 추경편성, 소비활성화 등으로 형성된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저조한 물가상승률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 및 장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1%대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상승세가올해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 쌓여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조기에 해소하지못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제활력 강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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