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보강 방안 확정…올 성장률 0.2%p↑ 효과 기대1분기 정책자금 15조5천억·수출지원 무역금융 10조6천억원 증액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중국 전 지역 공관으로 확대
정부가 올 1분기(1∼3월)에 재정 등의자금 집행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등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또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올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는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사용할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분기(130조원)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내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규모를 15조5천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천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천억원 확대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천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천147곳에서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공급물량도 늘린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천억원 확대키로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상각처리하는 것)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올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천억원 늘린 1조8천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
작년 연구개발(R&D) 투자증가율이 1.4%로 급감한 점을 감안, 2월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개최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선 올 상반기 무역사절단을100회 이상 해외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력산업과 문화,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올 1분기(1∼3월)에 재정 등의자금 집행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등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또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올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는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사용할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분기(130조원)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내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규모를 15조5천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천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천억원 확대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천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천147곳에서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공급물량도 늘린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천억원 확대키로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상각처리하는 것)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올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천억원 늘린 1조8천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
작년 연구개발(R&D) 투자증가율이 1.4%로 급감한 점을 감안, 2월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개최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선 올 상반기 무역사절단을100회 이상 해외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력산업과 문화,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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