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 적발 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 결정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개정…임원 제재는 강화

금융당국 검사에서 금융회사 직원 개인의 잘못이 적발된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금융감독원의 관련 세칙 개정이 뒤이을 예정이다.

개정 규정 및 세칙은 우선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비슷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있도록 했고,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직무정지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규 위반이 아닌 회사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여러 위반행위를 한 것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검사에서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이밖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제재개혁 추진방안 과제 가운데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과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