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아태국장 "구조개혁 성공하려면 정치권 결단 필요"

입력 2016-04-19 06:00  

"中 성장전략 변화, 한국·대만에 부정적 효과""소비재·여행·헬스케어로 수출주력 품목 옮겨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의 화두로 떠오른 구조개혁에 대해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인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구조개혁에도 정치권의의지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경제 상황이) 긴박해질 때까지 의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제로금리,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로 이어진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주요20개국(G20)과 IMF는 각국에 통화정책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 확장,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진척 속도가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국장은 "전 세계 어디든 공짜로 구조개혁을 하는 나라는 없으며, 구조개혁을미루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영국 조선업의 몰락을 예로 들었다.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는 구조개혁을 미루다 보면 결국 더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선 정치권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말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정치권 분열로 1990년대 말부터 10여년간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이 개혁시기를 놓쳐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었다.

한국은 '수출품목 구조조정' 또한 시급한 나라로 꼽힌다.

이 국장은 "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한 중국의 성장 전략이 아시아·태평양각국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는 뉴질랜드,베트남 등은 이익을 보겠지만 중간재 수출국인 한국·대만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말했다.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면 아시아 전체 성장률이 0.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대만이 받는 부정적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국장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맞춰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여행, 헬스케어, 성형 등으로 수출 주력 품목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5%로 올린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떠받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이 구조개혁을 지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중기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성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 선진국의 비전통적 경기부양책이 신흥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선을 그었다.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여력이 있을 때만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세 가지 요건 중 재정 여력만 충족하고 있다.

이 국장은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춘 데 대해서는 "전망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 성장률(2.6%)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본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기획단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 2014년 2월 IMF 아태국장으로취임했다.

아태국장은 IMF에서 총재와 부총재에 이은 서열 3위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직이다. 아태국장직은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주도한 자리로도 잘 알려져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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