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TF 내일 첫 회의…규모·방법 논의 착수

한은 역할론 부상에 '한국판 양적완화' 방향 나올까 주목정부, 관계기관에 '함구령'…장소·시간 비공개로 회의 진행

기업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내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법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QE)'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TF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TF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최상목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인원과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자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TF에 참석하는 관계기관에도 '함구령'이 내려졌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될 경우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지원에 앞서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여부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이유에서다.

한은은 발권력을 이용하는데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탓에 정부와 한은 간 '불협화음'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이주열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튿날 최상목 차관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단표면적인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다.

다만 2일(현지시간)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나가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함께 출장중인 이 총재와 현지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다소 냉랭한 기류가 포착되면서, 두 기관간 시각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출자뿐 아니라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출자나 산은 발행 코코본드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자본확충 규모가 나온다 한들 실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를 어떻게 추정하고 확충 방식을 만들어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각보다 많은 만큼 이를 모두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