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현대경제硏…"멀티딥, 수요충격, 전방위, 자생력 부족형 불황""경기선도 주력사업 육성하고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해야"

최근 경기 불황은 점점 긍정적인 경기 신호가소멸하는 '늪지형' 불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 사상초유의 '늪지형' 불황 탈출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 상태에대해 "V자형이나 U자형이 아닌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늪지형 불황 상태"라며 "경기하강속도는 완만하지만, 침체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이며 2014년(3.3%)을 제외하곤지난해까지 연 2%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최근의 불황은 더블딥을 넘어 여러 번 저점을 보이는 '멀티딥형'의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4분기~2013년 3분기, 2014년 4분기~2015년 2분기, 2015년 4분기~2016년 1분기의 세 구간에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국내총생산(GDP) 갭률의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경기상황을 알 수 있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봐도 기준치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짧은 파동이 여러 번 나타나기도 했다.

수요충격이 원인이 되는 '수요충격형'도 현재 불황의 특징이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가계 소득이 부진하고 이것이 시장수요 위축과 기업 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출하가 부족해 재고가 증가하고 이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2011년 1분기 81.3%였지만 5년 동안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1분기에는 73.6%를 기록했다.

또 최근의 불황은 수출에서 내수로 불황이 파급되면서 대부분의 부문이 침체를경험하는 '전방위형' 불황의 모습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내수는 어려웠지만, 수출 부문은 환율 상승으로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출로 대표되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내수로 대표되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민간 부문의 방어력이 크게 약화하는'자생력 부족형'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1~2008년 분기 평균 3.9%포인트에서 2011~2015년 평균 2.5%포인트로 하락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1.7%포인트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안정화 노력이 없었다면 실제 성장률은 1%대 중반에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경기 선도주력산업 육성으로 역동성을 복원하고 금리 인하와 추경편성의 정책조합으로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간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