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적정 기준금리는 1.21~1.35%…금리 내려야"

테일러 준칙 모형으로 분석"경기·물가·경기심리·금융시장 고려해도 인하 여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현재의기준금리가 적정금리보다 높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기준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한 적정금리는 1.21~1.35%로 현재 기준금리(1.50%)보다 낮다"며 "실물경기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력이있다"고 분석했다.

테일러 준칙이란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잠재GDP)과 인플레이션갭(실제 물가상승률-목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한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경기심리, 금융시장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국내 경제는 2012년3분기부터 실질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갭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의 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기준점(100)을 넘나들다 지난3~4월 두 달 연속 기준점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 다시 기준점 아래로내려갔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수년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2012년만 해도 80%를 넘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현재 7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재고율은 120포인트를 웃돌 정도로 높아 유휴생산력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다시 0%대로 떨어지는 등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밑돌고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는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은 다른 미시적인 경제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