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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전문가들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적절한 정부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14일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과 관련,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공재 시장이 오랜기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유지돼온 만큼경쟁체제 도입에 앞서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에너지 효율성은 환경문제와 직결…구조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비효율을 과감히 없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했다.
문어발식으로 업무를 확장해 예산을 따낸다거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악명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수라는 것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방만하고 관련 없는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력시장 소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안도이런 연장 선상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처럼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모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환경을 생각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이것은 산업경쟁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격 상승 우려…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전력 소매부문 민간개방, 가스 직수입 등에 대해서는 공공가격 상승, 민간과점 등을 우려했다.
정부의 통제하에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던 공공재 시장에 섣불리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사회적인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시장은 특성상 독점일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공공독점을 선택한 것"이라며 "만약 2∼3개의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과점형태로 재편되면 전기요금 상승, 단전 등으로 질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스도입 도매시장은 가스공사의 수요독점으로 가스를 값싸게 도입할 수 있었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도입단가를 높이면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있다"며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만약 석탄·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그대로가 된다"며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중요하지만 사업 자체가 가진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일부 부문이 민간에 개방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 소매 부문을 민간에 허용한다고 해도 한전이라는독점 사업자가 있는데 경쟁이 안된다"라며 "가스 직수입 역시 가스공사와 경쟁하는구조인데 가스공사가 민영화하지 않는 한 개방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적절한 정부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돌출되는 이해관계자 간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환경과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할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국민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심업무의 외주화는 자칫 파견용역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안전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은 신에너지 사업의투자·고용 확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과 다르다"며 "에너지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 투자로 연결되는 만큼 고용과 투자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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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전문가들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적절한 정부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14일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과 관련,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공재 시장이 오랜기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유지돼온 만큼경쟁체제 도입에 앞서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에너지 효율성은 환경문제와 직결…구조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비효율을 과감히 없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했다.
문어발식으로 업무를 확장해 예산을 따낸다거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악명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수라는 것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방만하고 관련 없는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력시장 소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안도이런 연장 선상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처럼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모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환경을 생각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이것은 산업경쟁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격 상승 우려…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전력 소매부문 민간개방, 가스 직수입 등에 대해서는 공공가격 상승, 민간과점 등을 우려했다.
정부의 통제하에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던 공공재 시장에 섣불리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사회적인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시장은 특성상 독점일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공공독점을 선택한 것"이라며 "만약 2∼3개의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과점형태로 재편되면 전기요금 상승, 단전 등으로 질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스도입 도매시장은 가스공사의 수요독점으로 가스를 값싸게 도입할 수 있었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도입단가를 높이면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있다"며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만약 석탄·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그대로가 된다"며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중요하지만 사업 자체가 가진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일부 부문이 민간에 개방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 소매 부문을 민간에 허용한다고 해도 한전이라는독점 사업자가 있는데 경쟁이 안된다"라며 "가스 직수입 역시 가스공사와 경쟁하는구조인데 가스공사가 민영화하지 않는 한 개방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적절한 정부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돌출되는 이해관계자 간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환경과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할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국민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심업무의 외주화는 자칫 파견용역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안전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은 신에너지 사업의투자·고용 확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과 다르다"며 "에너지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 투자로 연결되는 만큼 고용과 투자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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