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임대가구' 부채 급증…"공공·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해야"
올해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집단대출(아파트중도금 대출)이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권에서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집단대출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도금, 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으로 이중 집단대출(5조2천억원)이 절반을 넘었다.
한은은 또 자가주택을 임대하는 가구의 금융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임대가구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고등 켜진 지방·비은행권 집단대출 한은은 수도권과 은행의 집단대출 부실화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분양가격도 당분간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집단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
은행은 부실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해왔다.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 말 37.8%에서 작년 말 81.4%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한은은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 주택가격 움직임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5개 광역시에서는 2010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올해 평균 분양가격(3.3㎡당 987만원)은 역사적 고점으로 평가받는 2008년 수준(1천28만원)에 근접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013∼2015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를초과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위험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이 크게늘어난 점도 문제다.
상호금융 등 서민형금융기관에서 올해 1∼3월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3조5천억원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집단대출로 추정된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과 달리 채권 보전을 중소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중소형 건설사에서 연쇄부도가 발생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 부채 143조…3년 새 29% 급증 저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가주택을 임대하는 가구의 빚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 지속과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수요가 증가, 이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다주택 보유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지난해 기준 143조4천억원(작년 3월 말 가계신용의 13.1%)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26조2천억원)보다 13.6%(17조2천억원) 많고, 2012년(111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9.0%(32조2천억원) 급증한 수치다.
자가임대·자가거주 가구의 부채 분포를 보면 고소득층과 고연령층 비중이 높은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비중이 59.4%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45.6%)보다 13.8%포인트(p) 높았다.
또 50대 이상 비중이 62.9%(50대 39.3%, 60대 이상 23.6%)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50.4%)를 훨씬 상회했다.
한은은 이들 임대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임대보증금 부채가 많기때문에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84.5%로 다른 가구보다 10.4%p 높았다.
한은은 "임대가구의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개별 가계에 의존한주택 임대차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기업임대 비중은 19.0%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4개국 평균 40.0%보다 훨씬 낮았다.
한은은 공공·기업임대 비중을 앞으로 20%p 높일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현 수준보다 30조∼5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집단대출(아파트중도금 대출)이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권에서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집단대출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도금, 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으로 이중 집단대출(5조2천억원)이 절반을 넘었다.
한은은 또 자가주택을 임대하는 가구의 금융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임대가구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고등 켜진 지방·비은행권 집단대출 한은은 수도권과 은행의 집단대출 부실화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분양가격도 당분간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집단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
은행은 부실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해왔다.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 말 37.8%에서 작년 말 81.4%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한은은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 주택가격 움직임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5개 광역시에서는 2010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올해 평균 분양가격(3.3㎡당 987만원)은 역사적 고점으로 평가받는 2008년 수준(1천28만원)에 근접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013∼2015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를초과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위험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이 크게늘어난 점도 문제다.
상호금융 등 서민형금융기관에서 올해 1∼3월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3조5천억원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집단대출로 추정된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과 달리 채권 보전을 중소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중소형 건설사에서 연쇄부도가 발생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 부채 143조…3년 새 29% 급증 저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가주택을 임대하는 가구의 빚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 지속과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수요가 증가, 이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다주택 보유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지난해 기준 143조4천억원(작년 3월 말 가계신용의 13.1%)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26조2천억원)보다 13.6%(17조2천억원) 많고, 2012년(111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9.0%(32조2천억원) 급증한 수치다.
자가임대·자가거주 가구의 부채 분포를 보면 고소득층과 고연령층 비중이 높은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비중이 59.4%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45.6%)보다 13.8%포인트(p) 높았다.
또 50대 이상 비중이 62.9%(50대 39.3%, 60대 이상 23.6%)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50.4%)를 훨씬 상회했다.
한은은 이들 임대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임대보증금 부채가 많기때문에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84.5%로 다른 가구보다 10.4%p 높았다.
한은은 "임대가구의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개별 가계에 의존한주택 임대차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기업임대 비중은 19.0%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4개국 평균 40.0%보다 훨씬 낮았다.
한은은 공공·기업임대 비중을 앞으로 20%p 높일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현 수준보다 30조∼5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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