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택배배송 허용…게임 셧다운제도 개선2018년 디지털교과서 도입…모든 서비스업 비과세·감면 대상 포함서비스 R&D·수출지원 컨트롤타워 구성…R&D 서비스 비중 2배 확대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48개 기관 5천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중복 처방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 간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개, 일본은 2천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 등으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대기업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선도학교 중심인 SW교육이 2018년 전 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쿠팡 배송화물차로 인해 논란이 벌어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및 법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은 올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특정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포괄동의를 받으면 추가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전체 R&D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을 올해 3%(5천788억원)에서 2021년6%로 2배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서비스 R&D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컨트롤타워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이 구성된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48개 기관 5천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중복 처방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 간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개, 일본은 2천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 등으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대기업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선도학교 중심인 SW교육이 2018년 전 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쿠팡 배송화물차로 인해 논란이 벌어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및 법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은 올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특정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포괄동의를 받으면 추가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전체 R&D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을 올해 3%(5천788억원)에서 2021년6%로 2배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서비스 R&D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컨트롤타워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이 구성된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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