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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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2:03  

<세법개정 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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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①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자동││ │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개편하 ││ │고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 │10% 세액공제 신설(중견 8%·대기업 7%)││ │- 중견·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취득시 5% 세액공 ││ │제 신설,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공제율 7→10% 인││ │상 ││ │-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 │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투자·R&D││ │ 조세지원제도 16개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제││ │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증가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 50% 소득공제 신설 ││ │- U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지역 등 요건 완화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 5% 세액공제 신설 ││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행사가││ │격 연간 1억원→3년간 5억원)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시 세액공제 요건││ │ 완화 ││ │-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환경보││ │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19년 말까 ││ │지 연장││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대상을 중견기업까 ││ │지 확대│├────────────┼────────────────────────┤│기업구조조정 지원 │- 2016∼2017년 해운기업의 톤세적용 포기 허용││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을 출자전환시점에 손││ │금 인정 ││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선제적·자율적으로 구조조││ │정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법인세 사후추││ │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②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9년 말까지 연장(││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수준 인상 ││ │-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 확대(││ │둘째 30만→50만원, 셋째 이상 30만→70만원) ││ │- 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15%) 적용 ││ │-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 적용 2018년 말까지 연장││ │-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인상 ││ │-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 │자시 세제지원 신설 ││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201││ │8년 말까지 연장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 │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 2018년 말까지 연장││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2018년 말까지 연장││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7% ││ │세액공제 혜택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고 기금사용││ │목적제한 폐지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기││ │에 무상임대하면 취득가액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 ││ │-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7→││ │10% 인상 ││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 │장 │├────────────┼────────────────────────┤│농어민 등 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 │자재 범위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임업 추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농어촌주택││ │과 고향주택의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신탁의 증여자 범위││ │확대 ││ │-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을 운영비의 20%에서 30%로 늘리고 기간은 5년에서 ││ │7년으로 확대│├────────────┴────────────────────────┤│③ 공평 과세  │├────────────┬────────────────────────┤│과세기반 확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코스피·코││ │스닥 상장법인 종목별 15억원으로 하향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 │ 국내서 근무 시작한 경우로 연장하고 특례 단일세 ││ │율은 17→19% 인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 등 3개 업종 추가││ │-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마련 │├────────────┼────────────────────────┤│역외세원 확보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 │-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 '국외전출세' 신설 ││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수증자인││ │ 비거주자'에서 '증여자인 거주자'로 변경│├────────────┼────────────────────────┤│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 │가·투자로 환류되도록 개선하고 벤처기업 신규출자││ │를 투자범위에 포함││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 분리과세를 5% 세액공제로 전환(공제한도 2천만원)││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 요건 ││ │완화││ │ │├────────────┴────────────────────────┤│④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 자료제출 관련 가산세 부담 50% 경감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7일→10일 전으로 연장 │├────────────┼────────────────────────┤│납세편의 제고 │-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횟수를 2018년부터 연 4→2││ │회로 축소│├────────────┼────────────────────────┤│세제 합리화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 │-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 ││ │간 기산일을 토지취득일로 조정│└────────────┴────────────────────────┘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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