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도로, 실제론 공장?…국유재산, 드론으로 실태조사

정부가 드론을 활용해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류와 다른 목적으로 엉뚱하게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경기 과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드론 등을 활용해 국유재산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 부처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451만 필지에 이르지만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서류상에는 도로로 올라간 행정재산이 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무단점유 해소실적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변상금을 대부료의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활성화 방침도 마련했다.

국유재산은 규모가 작거나 형상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 대부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재산 62만 필지 중 현재 대부 중인 재산은 29%인 약 18만 필지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부료를 깎아주거나 계절·일시적으로도 행정재산을 빌릴 수 있도록 단기 대부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의 틀도 잡았다.

정부는 내년 매입, 무상취득 등을 통해 49조2천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 등으로 27조원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예산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1천833억원 규모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하고, 놀리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무단 점유자를 찾아 관리수익도 3천713억원 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에 따른 지출 총예산은 올해 7천82억원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8천568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내년을 국유재산에 대해 기본을 세우는 해로 삼아 국유지 활용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유지 개발 측면에서도 좀 더시장 지향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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