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3년 연속 초과 달성"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목표를 3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3조9천450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455억원 증가했다.

이는 애초 목표치인 3조8천억원을 1천450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4년에는 목표대비 약 1천억원을 초과한 3조6천995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2013년 목표는 약 2조원, 실적은 2조1천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작년 실적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를 적발한것이 1조7천441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숨긴 재산 추적강화(8천452억원), 지능적 역외탈세(5천241억원),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4천541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3천397억원), 기타 부당공제 감면(37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숨긴 재산 추적강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은 1년 전보다 1천143억 늘었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는가 하면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 등 활용을 통해 재산·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악질적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등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지하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