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약화 우려…지나친 비관론도 경계해야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나왔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할 정도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반품 및 생산중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갤럭시노트7 사태로 수출 전선의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관세청이 따르면 10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6천800만달러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18.2%나 줄었다.
특히 승용차(-51.9%)와 무선통신기기(-31.2%)의 감소 폭이 컸다.
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이어 갤럭시노트 사태의 충격이 벌써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관련된 식사,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담은 만큼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등 외식업계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국제유가 상승도 민간소비의 장애물로 거론된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국제유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했고 미국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03억435만달러(약 11조3천600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 줄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을 이어갔다.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통화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1.2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는 자본유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추가 인하의여지가 작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제 고비에 선 모습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으려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재정을 투입해도 올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의 내수 판매와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도 실업률을 높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경기가 급격히 꺾일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직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갤럭시노트7 대신 국내의 다른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나 수출에서 받는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음식점들이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3일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4분기에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는 앞으로 힘이 떨어지겠지만,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전망이지만 높은 주택수주와 활발한 매매거래로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나왔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할 정도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반품 및 생산중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갤럭시노트7 사태로 수출 전선의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관세청이 따르면 10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6천800만달러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18.2%나 줄었다.
특히 승용차(-51.9%)와 무선통신기기(-31.2%)의 감소 폭이 컸다.
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이어 갤럭시노트 사태의 충격이 벌써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관련된 식사,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담은 만큼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등 외식업계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국제유가 상승도 민간소비의 장애물로 거론된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국제유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했고 미국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03억435만달러(약 11조3천600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 줄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을 이어갔다.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통화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1.2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는 자본유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추가 인하의여지가 작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제 고비에 선 모습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으려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재정을 투입해도 올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의 내수 판매와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도 실업률을 높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경기가 급격히 꺾일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직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갤럭시노트7 대신 국내의 다른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나 수출에서 받는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음식점들이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3일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4분기에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는 앞으로 힘이 떨어지겠지만,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전망이지만 높은 주택수주와 활발한 매매거래로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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