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취업연계 정책 낙제점…보완방안도 '글쎄'

올해 목표 3만8천명 대비 실제 취업은 60% 수준인 2만3천명 불과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등 보완방안 마련했지만 기존대책 나열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방안'의 실적이 목표 대비 60%에 그쳐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대책의 나열에 그쳐 효과가 의문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여성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청년·여성의 고용 사정이 특히 어렵다며 올해 중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 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이 3천838명으로 목표(1만명)대비 40%에 미달했고, 경력단절여성 복귀창출 사업도 당초 계획인 4천200명 대비 53%인 2천240명 채용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3만8천100명을 채용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 채용은 60% 수준인 2만3천4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용 목표 외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은 1만명을 계획했으나 355명만 참여했고,전년 대비 민간 육아휴직자수 증가 역시 1천917명으로 목표(1만명)와 괴리가 컸다.

정부는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진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현재는 청년인턴 후 정규직전환시 지급되던 기업지원금을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입대상 역시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등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직무체험사업은 주체인 대학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월 40만원인 대학부담분을 전면 자율화하고 참여 대학은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시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디딤돌 사업 역시 세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부여로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정부계약 입찰 평가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진기업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는 등 재취업 지원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