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WTO 무역분쟁 10년 만에 최대"

글로벌 경기침체 속 '보역무역주의' 강화

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국가간 무역분쟁건수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WTO 분쟁 건수는 모두27건으로 전년도 8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02년 37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덤핑 관세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만 110건의조사개시와 74건의 부과가 이뤄졌다. 하반기를 포함한 전체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수준(조사개시 213건, 부과 139건)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계관세 부과 건수도 19건으로 상반기 수치로만 200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통적 보호무역 조치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규제도 증가 추세다.

미국의 지재권 침해 물품 압류 건수가 2010년 1만9천595건으로 2002년 대비 3.4배 증가했고 유럽의 경우 12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조사도 2002년 15건에서 2011년 7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을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는 경기후행적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