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중기청 기능강화.."아쉽지만 환영"

입력 2013-01-15 18:28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기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해지자 어느 정도 반기는입장이다.

비록 부(部)로 승격하지 못했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 개혁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1996년 개청한 이후 상공부에서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이관받았으며현재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이처럼 실제 운용은 장관급 부처와 유사하지만 조직은외청이어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교섭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대신 기능을 강화하는 편을 택했다.

중기청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담당 업무가 이관돼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일관성있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기능이 옮겨와 지방 중기청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경부에서 어떤 기능이 얼마나 이관될지는 좀 더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듯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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