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조선산업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위기극복 과제 건의서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中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데 우린 소극적" 지적

대한상공회의소는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11년간 지켜온 조선 수출 1위 자리를 작년 중국에 내주고 전 세계 선박수주 점유율도 중국에 턱밑까지 추격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한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지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고부가가치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가 하면 단독 선박 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놨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이에 비해 우리는 불황을 겪는 조선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지원이 소극적이어서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조선업계의 대금 지급 방식도 5회 균등분할에서 선박 인도시점에 자금의대부분을 지급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바뀌어 금융 지원 없이는 배를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선박제작금융 지원 기관을 기존의 수출입은행에서 시중은행까지 포함하고, 지원 방식은 사전에 총액을 정해놓는 소진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그만큼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회전한도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 조선소의 유동성 지원, 선수금지급보증한도의 탄력적인 운용도 필요하다고했다.

이와 함께 선박보증기금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회사채시장을 안정화할 것 등도 요청했다.

조선산업은 선박이 10억원어치 팔리면 12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다 국내 수출의 10%를 담당하고 대기업과 1천여개의 협력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동반성장 산업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