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中企 수출지원 독점?…무역업계 부정적 기류>

입력 2013-03-07 06:03  

국내외 수출지원 총괄 유력…업계 "전문성 떨어진다" 비판

국내 대표적인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면서 무역업계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코트라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 조정에 따라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17곳 중 6곳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넘기고 대신 국내 5개 도시에 무역관을 재개설하는 쪽으로 중진공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지만 이대로 결론이 난다면 코트라는 2008년 이후 5년 만에 국내에도 무역관을 두게 된다.

코트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해외 업무는 코트라, 국내 업무는 중진공으로 이원화되면서 국내 11개 무역관을 모두 폐쇄하고 대신 수출인큐베이터 17곳을 넘겨받았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사무 공간과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업계는 이번 업무 조정이 그동안 영역 확장에 공을 들여온 코트라의 바람대로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양적으로는 중진공과 업무를 주고받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전 세계 119개의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코트라로서는 업무 영역을 국내로 넓힘으로써 수출지원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코트라는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올 1월 '지·중·해'(지방 중소기업을 해외로)를 모토로 지방 순회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코트라' 사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대전에 '글로벌역량강화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내 사업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코트라의 국내 업무 재개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수출지원체계 이원화 방침을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지만 중진공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중진공으로 넘기는 수출인큐베이터도 코트라의 지휘·감독 아래 두는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 사실상 코트라가 '수출지원 단일 창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는 "과거처럼 수출지원체계에 경쟁 원칙을 도입하자는게 이번 업무 조정의 기본 취지지만 코트라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수출 중소기업들은 코트라 중심의 업무 조정에 대해 반갑지 않다는반응이다.

실제 업무 조정 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달 지식경제부가 수출 중소기업들과 비공개로 가진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는 코트라의 무성의와 비전문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전남 대불공단에 입주한 A사는 "코트라가 중진공 인큐베이터 사업을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국회의원이나 관료들 의전에만 신경쓴다"고 꼬집었다.

B사도 "관료의식이 강하고 중소기업에는 문을 걸어잠그려는 경향이 있다"고 코트라의 업무 행태를 비판했다.

간담회에서는 코트라에만 수출지원 업무를 맡기기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중진공과 중소기업청에 폭넓은 권한을 줘 기관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는 코트라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내실에 좀 더 신경을 쓸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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