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후 원전 연장가동 중단…'찬반'논쟁 가열>

입력 2013-03-17 11:00  

정부, 연장 시한 5년 앞서 피센아임 원전 중단 결정전력업계·노조 "안전성 문제 없다"며 반발전기요금 인상·원전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의 75% 가량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국가다.

세계적인 원전 제작업체인 아레바(Areva)를 필두로 원자로 설계·제작·건설,우라늄 광산개발, 연료 제작·재처리 부문의 앞선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 원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안팎에서 '원전 전도사'를 자처하는 국가이지만 지난해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대통령이 10년간 가동 연장이 결정된 피센아임 노장 원전을 기한이 끝나기 5년 앞서가동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부터 사흘간 피센아임 원전이 위치한 앙시스아임시(市) 미쉘 아빅 시장과 원전 노조 위원장 및 시민들을 만나 노장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해의견을 들어봤다.

◇ 피센아임 연장가동 중단 '찬반' 논쟁 = 프랑스는 체르노빌 참사 이후에도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5년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건설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법안을 제정했고현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중인 원전은 58개(6천318만㎾)에 달한다.

2010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을 보면 원전이 75%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2012년 5월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원전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발표했다.

이어 2011년에 향후 10년간 계속운전 승인이 난 피센아임 원전을 2016년말 가동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원전 축소를 위한 시범 사례를 제시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피센아임 원전은 1978년 1월 가동을 시작한 PWR(가압경수로)로 설비용량은 180만㎾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각료와 환경단체와 산업계 대표 등 3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경회의 기조연설에서 피센아임 가동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원전 종업원 고용은 원전 해체 작업을 통해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일제히 원전의 노후성과 환경오염을 언급하며 가동 중단을 지지했다.

프랑스 환경단체인 CPEPESC은 "1977년부터 피센아임의 두개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고장 건수가 많다"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지진 학계 일각에서도 "피센아임 원전은 진도 6.7에 대비해 설계됐는데 부근지역에서 진도 6.2가 측정됐다"며 가동 중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당은 "가동중단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며 보다 정부에 더욱 강경한 '탈월전' 정책을 요구했다.

◇ "가동 연장 문제 없다"…전력사·노조 반발 = EDF(프랑스전력공사)는 "피센아임 1호기의 10년 주기 안전성 평가 후 보강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다"며 올랑드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또 추가 보강작업에 총 2천만 유로를 투자해 연장 가동에 전혀 이상이 생기지않도록 하겠다며 안전 운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원전 근로자들도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피센아임 원전에는 EDF 직원 700여명을 포함, 총 3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 뤽 까사오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원전 폐쇄로 인한 실직이 가장 큰 걱정거리지만 전기요금 인상, CO₂발생 증가, 원전기술 발전의 제약도 큰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는 바람과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인데 정부가 원전을 축소하고 과연어디서 대체에너지를 구하겠다는건지 모르겠다"며 "원전을 폐쇄하면 당장 전기요금이 올라가 국민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프랑스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상황이며 원전마저 문을 닫으면 30%이상 요금이 올라갈텐데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이해가 안된다"며 "오히려프랑스 입장에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독일에 수출할 수 있어 나쁠게 없다"고 독일의 탈 원전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피센아임 원전이 위치한 앙시스아임시(市)의 미쉘 아빅 시장은 "정부의 폐쇄 방침은 정치적인 결정일 뿐"이라며 "보통 원전의 고장 발생률이 0.7%인데 피센아임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결정을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빅 시장은 또 "폐쇄시 4천만 유로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실직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원전 폐쇄 방침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결정일 뿐 기술적인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거 높이기로 한 독일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전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은 결정이 아니며 바람이 규칙적으로 불어주지 않아 풍력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부 론알프 지방의 그르노블시에 거주하는 안나 루씨니(51)씨도 "정부의 원전축소 정책으로 전기 요금이 급격히 올라갈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파리에서 만난 아르노 로뜨(31)씨는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면 폐로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켜 폐로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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