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中企 설비교체·지재권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고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자 중고 기계 매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설비 투자 증가율은 대기업의 경우 작년 2.1%, 올해 -1.

0%인 반면 중소기업은 작년 -12.1%, 올해 -16.3%로 대기업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중고 기계의 매매와 수출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데다 공신력 있는품질 보장 시스템이 미약해 기업이 중고 기계를 처분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고 기계 거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정책 자금을 활용해 중고 기계 매매 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 규모와 요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해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하면서 외국 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특허 소송은 2006년 83건이었으나 작년 2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별로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펴는 한편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외 대리인(지재권 전문가)에 대한 정보와 경고장·소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국 등 소송 다발 국가의 법률 정보와 경고장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할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제 지재권 분쟁 지원 체계를 단계별로 나눠 법률 자문, 컨설팅, 소송 보험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5월에는 업종별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재권 분쟁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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