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첫협상 종료…방식은 全분야 동시 협상(종합)

<<제목 변경. 3국 산관학 보고서가 다루는 분야에 관한 설명, 3차 협상을 일본에서한다는 내용, 협상 대표단 관련 설명, 협상 기관 관련 설명 등 추가.>>범위는 3국 보고서 참고…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포함여부는 더 논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일간의 1차 협상이 28일 끝났다.

한·중·일 3국은 협상의 기본 원칙, 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고협상의 범위, 협상 작업반 구성, 행정 사항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

협상 범위는 3국의 산관학 연구 보고서를 준거를 활용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3국 보고서는 협상의 가능한 분야로 상품(원산지, 통관, 무역규제) 서비스, 투자,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검역규정(SPS), 지적재산권, 투명성, 경쟁, 분쟁해결, 산업협력, 소비자 안전, 전자상거래, 에너지업, 식품, 정부조달, 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은 보고서가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미 FTA 등 전례에 비춰볼 때 3국이 합의하면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협상하기로 방식을 정했다.

관세율이나 어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지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양허 방식은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협상 작업반 구성에 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협상 범위나 작업반 구성에 이견이 있는 분야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투명성, 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혹은 작업반 설치에 합의를 이뤘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에 포함할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양허 방식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해 1차 의견 교환이 있었고 앞으로도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협상 일정, 양측 연락처, 협상문서의 관리, 통계·자료 교환 등 전반적인 행정사항도 논의했다.

3국은 2차 협상은 6∼7월께 중국에서, 3차 협상은 일본에 여는 등 연내에 2번더 협상한다.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았고 3국 간 논의이므로 통상보다 협상 기간이 더 길어질전망이다.

이번 협상에 한국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부처 관계자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중국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