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학자 49% "韓경제 취약점은 정부 규제"

전경련, 미국 경제학 교수 33명 설문조사"새 정부는 양극화 해소, 산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미국 경제학자의 48.5%가 한국 경제의 장애물은정부의 기업규제 강화와 경쟁 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 대학의 경제학 교수 33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진단·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자에는 오하이오주립대 폴 에반스 교수, 뉴욕 포댐대 도미니크 살바토레 교수 등이 포함됐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 '높은 대외 의존도'(21.2%), '과도한 가계 부채'(12.1%), '잠재 성장률 하락'(6.1%) 등을 꼽았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57.6%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경쟁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27.3%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 12.1%는 '양극화 해소'라고 각각 답했다.

특히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39.4%는 '산업 구조조정·생산성 향상', 33.3%는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각각 들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주력 산업이 노후화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또 저성장으로 피해를 크게 보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12.1%), '교육, 인재양성, 규제 해소'(12.1%) 등의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거론됐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기업 정책에 대한 물음에 75.8%는 '시장 자율(경쟁 유도)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 해소'를 꼽았고, 30.3%는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 '대기업의 경쟁력'(30.3%),' 정치·사회적 안정'(27.3%), '양호한 국가 재정'(24.2%) 등의 대답이 나왔다.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69.7%가 '경제 성장을 통한 민간 부문 고용 창출확대', 24.2%는 '교육·창업 지원, 청년벤처 육성'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6.1%에 그쳤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69.7%는 '해고의 유연성 제고', 15.2%는 '고용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을 들었다.

'한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이냐'는 물음에 81.8%가 동의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 정부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법·제도에 따른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