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해소 재계에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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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7:33  

현대차·삼성·SK 등 내부거래 잇따라 축소부당 거래 제재 분위기속 기업 움직임 관심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의계약으로 그룹 내 계열사에 맡겨오던 물류·광고 등 일감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넘기겠다고 밝힘으로써 재계 전반에 확산할지 관심을 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차의 결정은 적극적으로 사회 여론에 부응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일감 몰아주기의 폐단은 일감 몰아주기는 통상 대기업의 총수 또는 그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작은 신생 기업에 그룹 전체의 일감이 몰리면 이 기업의 매출은 급신장한다.



특수관계를 발판 삼아 정상적인 경쟁입찰 절차 없이 손쉽게 막대한 사업기회를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총수 또는 그 일가의 사적인 재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경영권 승계나재산 증여의 편법적 통로가 된다는 지적을 받왔다.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 개정을주도하는 정치권 등의 움직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45.2%였는데 이후에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43.4%다.



총수 일가가 주식의 46%를 소유한 삼성에버랜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44.5%다. 총수 일가 지분이 48.5%인 SKC&C의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65.1%였고,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은 내부거래 비중이 88%에 달했다.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많은 분야인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의 내부거래때 수의계약 비중은 무려 95.3%에 달한다. 물류 계열사는 더 높아 99.5%로 거의 100%에 육박한다.



그룹 계열사로선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지만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사업 기회의 박탈인 셈이다.



◇ 현대글로비스·이노션은 어떤 회사 현대차그룹이 내부거래를 줄이기로 한 물류 기업인 현대글로비스[086280]와 광고업체인 이노션은 현대차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012330]와 철강업체인 현대제철[004020]도 계열사이지만 자동차 제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종의 수직 계열화여서 이 대목이 큰문제가 되진 않았다.



특히 글로비스나 이노션은 정의선 부회장이 주요 주주여서 편법적 증여나 경영권 승계가 아니냐는 논란도 불러 일으키곤 했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경제민주화에 적극 동참한다는이미지를 심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금산 분리 문제에서 현대차그룹이 다른 대기업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운신의 폭을 넓혀줬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물류와 광고 분야 일감을 중소기업이나 외부에 넘기기로한 데 이어 앞으로 건설(현대엠코), 시스템통합(SI·현대오토에버) 분야 일감도 외부에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 대기업들에 확산하나 일부 대기업들도 이미 경쟁입찰 확대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도입해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여전한 데다 현대차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일감몰아주기 해소 계획을 내놓은 만큼 무관심했던 기업들도 눈치를 보지는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작년 1월부터 SI·광고·건설·물류 등 4개 업종에 대해 비계열사들이 경쟁입찰로 수주할 기회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또 내부거래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설치해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등 3개사는 작년 초에내부거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삼성SDI, 삼성전기[009150], 삼성카드,삼성증권 등 4개사도 지난해 말까지 설치가 완료됐다.



SK[003600]그룹 역시 그룹 내 SI(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SK C&C와의 거래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그 결과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올해SK C&C와의 거래 규모를 최대 14%가량 줄이기로 했다.



SK 관계자는 "SK그룹은 그동안 계열사 규모와 그룹 내 SI 업체와의 거래 비중으로 인해 여러 오해의 시선이 있었다"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마저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뜻에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총수 일가가 30%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없어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방침에 상대적으로 압박을 덜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지난해 SI·건설·물류 등 3개 업종에 대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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