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방식 다양화…자유공모형 과제 확대·아이디어 중심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사업 절차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R＆D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 기획전문가(PD)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방식을 다양하게 바꿔 수요자에게 필요한 R＆D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전문개발사업은 자유형 과제가 20％에 불과하지만 2017년에는 신규과제를 기준으로 자유형의 비중을 50％까지 늘린다.

또 산업융합원천사업에서도 자유공모형 과제가 도입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사업화하도록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연계형 R＆D 지원' 제도를 만든다. 이는 기술을 만들고 이를 사업화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상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수행방식도 다양하게 바꾼다.

수요자인 대기업이 성과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구매연계형 R＆D를 확대한다.

또 PD가 난도높은 중대형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자에게 중간 평가 대신 컨설팅을제공하는 혁신도약형 과제를 만든다.

자유 주제의 소액 과제를 아이디어 중심으로 선정하고 중간 평가를 생략하는 '그랜트형 R＆D'와 정부가 제시한 난제를 해결한 연구자에게 사후에 포상하는 '선(先)연구·개발 후(後)포상형 R＆D'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이 R＆D 전략수립을 각기 맡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체계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매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또 디자이너, 인문사회학 전문가 등을 기획에 참여시켜 기술과 시장이 연계된복합 기획을 시도하고 외국 기관·국외 한인 기술자와의 공동 개발도 확대한다.

R＆D 평가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충하고 특별 선정위원이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또 상대평가제도로 돼 있는 중간 평가를 컨설팅 중심의 절대평가로 바꾼다.

이 밖에 R＆D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도록 '산업기술 리뷰'를 매달 발간하는 등사후 관리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R＆D 가운데 산업기술, 에너지 등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올해 사업비는 정부 R＆D 예산의 약 20％인 3조4천억원이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