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계·中企 초청해 '국민통합' 토론

동반성장·중기 적합업종·하도급법 등 의견 교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노동계, 중소기업,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동반성장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기업을 대변하는데 주력해온 전경련이 입장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려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변하려고 애쓰는재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열어 우리경제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동반성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화를 통한 포용과 소통의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등하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문화된 노동자 보호조치가 현실화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법제 강화, 유통분야 규제등 방법론에서는 전문가별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폐해가 입증돼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 반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결코 입법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하도급거래)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의 과정이자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을(甲乙) 관계 개혁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유통분야 제도개선 주제발표에서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중소유통간 갈등은 직접적인 진입규제보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푸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동반성장은 성장해야만 의미가 있고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빵집과 동네빵집간 갈등도 성장하는 쪽을 끌어내리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감동시켜야 하고 협력중소기업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