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지출한도 15％ 삭감에 '골머리'>

R＆D 10％ 줄이고 일부 사업 정리할 듯…중기청도 5％ 삭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한도의 대폭 삭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산업부에 제시한 지출 한도는 올해의 8조4천595억원보다 15% 감소한 7조1천883억원이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내년도 사업의 대폭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18일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안을예산안 구성을 마무리했다.

창조경제 구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R＆D지원을 올해보다 강화하는 안을 구성했다고 평가했지만, 전체 R＆D 규모는 삭감된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은 약 10％ 정도 줄여야 하고 여타 예산은 사업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낮춰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업은 명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이러닝산업 활성화 등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서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내부적으로 정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투자 사례로 지목된 국외 자원개발 사업, 대기업에 '돈을 퍼준다'는 비판을 받은 전력 수요관리 사업 등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도 올해보다 5％ 삭감된 6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 지출한도를 부여받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침을 기준으로 약 3천억원이 줄었고 이 대부분이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금융예산이다.

산업부 등 각 부처가 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재부가 이를 토대로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의·여론 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고 올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중소기업 살리기나 경제활성화 등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주요 사업이 차질을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 확보를 위한 물밑 줄다리기가 치열해질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낮은 분야는 사업 구조조정이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일로 예정된 예산요구서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예산안은 협의해서 짜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더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