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지분 매각 못하게 정관 등에 안전장치 마련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은 26일 철도 경쟁체제에 독일식 모델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코레일처럼 통합독점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영개선 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뿐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독일식 철도 모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공기업 중심으로철도를 운영하면서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독점에 따른 경영상 해이를 방지할 수있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 주주협약등에 명확히 안전장치를 해두겠다"며 "철도사업 면허권과 선로배분권 등을 통해 코레일과 자회사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여 차관과의 일문일답.
-- 철도공사의 만성부채 원인을 철도 수송분담률 감소로 진단하고 있는데 독일식 모델 도입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 ▲ 과거 70년대 40%대였던 철도 수송분담률이 현재 8%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여객·물류 등 수송체계를 다변화하지 못했고, 코레일이 통합운영하면서 회계 구분이안 돼 경쟁력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지주회사 제체로 가면 분야별 특성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 명확해져 그 부분에 대한 육성발전이 가능하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빠져나갔던 수송분담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것이다.
--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는 있나 ▲ 철도공사 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70%)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정관, 주주협약 등에 안전장치를 해둘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 코레일과 협약체결방안도 모색중이다.
--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갖고 경영권도 주어진다. 코레일과 자회사간의 유효경쟁이 가능한가 ▲ 운영회사가 코레일의 자회사지만 별도의 철도사업자로 면허가 분리된다. 요금, 선로사용료, 운행회수 등 선로배분은 정부가 부여하는 면허조건과 선로사용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경쟁 유도가 가능하다.
철도공사와 출자회사간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을엄격하게 적용해 막을 계획이다. 출자회사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해 철도공사의경영지배를 제한하고 연기금 등 기타 출자사에 감사추천권을 부여해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출자회사는 공공기관인가 ▲ 철도공사가 지분 30%를 출자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시 경영계획,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돼효율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나 일단 자유경쟁측면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운영하겠다. 코레일의 지분은 당분간 30%를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 수서발 KTX의 운영회사 별도로 만들어지면 코레일의 적자는 더욱 심화되는것 아닌가 ▲ (김경욱 철도국장) KTX는 현재 전형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되면 15~20%가량의 수요 이관이 예상되나 서울·용산발 KTX 운행편도 함께 증설할 것이다. 또 수서발 KTX는 순수 여객운송회사여서 차량 정비등은 코레일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 수입을 통해 수요 이관에 따른 수입감소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다.
-- 별도 사업자가 수서발 노선 운영시 요금 인하가 가능한가 ▲ 철도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상한선을 넘길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현 요금보다 10% 인하한 금액에서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
-- 30여차례 논의과정에서 코레일과 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됐나 ▲ (코레일 팽정광 부사장) 국토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것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건의했다. 앞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철도공사와 노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적자선 운영회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민간 참여가 가능한가 ▲ 코레일이 운영부담으로 포기하고 싶은 적자선에 대해서는 새 사업자를 찾아일종의 간접경쟁을 시킬 방침이다. 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코레일, 지자체와제3섹터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적자 노선은 정부보조금의 80%선에서 최저 입찰제를 시행한다. 피크타임에는 철도 운행을 하지만 아닌 때는 버스등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수서발 KTX는 정상적으로 개통하나 ▲ 2015년 6월 정상개통할 예정이다. 철도사업 면허는 법인만 가능한데 올해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면허도 부여한다. 실질적인 인력충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그때부터 단계별로 시운전에 들어간다.
--수서발 KTX의 자본금은 ▲잠정 3천억원 정도로 잠고 있으나 차량 출자·임대 여부나 인력 운영 아웃소싱 등에 따라 1천억~3천억원으로 다양해질 수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은 26일 철도 경쟁체제에 독일식 모델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코레일처럼 통합독점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영개선 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뿐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독일식 철도 모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공기업 중심으로철도를 운영하면서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독점에 따른 경영상 해이를 방지할 수있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 주주협약등에 명확히 안전장치를 해두겠다"며 "철도사업 면허권과 선로배분권 등을 통해 코레일과 자회사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여 차관과의 일문일답.
-- 철도공사의 만성부채 원인을 철도 수송분담률 감소로 진단하고 있는데 독일식 모델 도입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 ▲ 과거 70년대 40%대였던 철도 수송분담률이 현재 8%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여객·물류 등 수송체계를 다변화하지 못했고, 코레일이 통합운영하면서 회계 구분이안 돼 경쟁력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지주회사 제체로 가면 분야별 특성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 명확해져 그 부분에 대한 육성발전이 가능하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빠져나갔던 수송분담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것이다.
--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는 있나 ▲ 철도공사 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70%)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정관, 주주협약 등에 안전장치를 해둘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 코레일과 협약체결방안도 모색중이다.
--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갖고 경영권도 주어진다. 코레일과 자회사간의 유효경쟁이 가능한가 ▲ 운영회사가 코레일의 자회사지만 별도의 철도사업자로 면허가 분리된다. 요금, 선로사용료, 운행회수 등 선로배분은 정부가 부여하는 면허조건과 선로사용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경쟁 유도가 가능하다.
철도공사와 출자회사간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을엄격하게 적용해 막을 계획이다. 출자회사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해 철도공사의경영지배를 제한하고 연기금 등 기타 출자사에 감사추천권을 부여해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출자회사는 공공기관인가 ▲ 철도공사가 지분 30%를 출자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시 경영계획,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돼효율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나 일단 자유경쟁측면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운영하겠다. 코레일의 지분은 당분간 30%를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 수서발 KTX의 운영회사 별도로 만들어지면 코레일의 적자는 더욱 심화되는것 아닌가 ▲ (김경욱 철도국장) KTX는 현재 전형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되면 15~20%가량의 수요 이관이 예상되나 서울·용산발 KTX 운행편도 함께 증설할 것이다. 또 수서발 KTX는 순수 여객운송회사여서 차량 정비등은 코레일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 수입을 통해 수요 이관에 따른 수입감소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다.
-- 별도 사업자가 수서발 노선 운영시 요금 인하가 가능한가 ▲ 철도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상한선을 넘길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현 요금보다 10% 인하한 금액에서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
-- 30여차례 논의과정에서 코레일과 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됐나 ▲ (코레일 팽정광 부사장) 국토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것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건의했다. 앞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철도공사와 노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적자선 운영회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민간 참여가 가능한가 ▲ 코레일이 운영부담으로 포기하고 싶은 적자선에 대해서는 새 사업자를 찾아일종의 간접경쟁을 시킬 방침이다. 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코레일, 지자체와제3섹터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적자 노선은 정부보조금의 80%선에서 최저 입찰제를 시행한다. 피크타임에는 철도 운행을 하지만 아닌 때는 버스등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수서발 KTX는 정상적으로 개통하나 ▲ 2015년 6월 정상개통할 예정이다. 철도사업 면허는 법인만 가능한데 올해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면허도 부여한다. 실질적인 인력충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그때부터 단계별로 시운전에 들어간다.
--수서발 KTX의 자본금은 ▲잠정 3천억원 정도로 잠고 있으나 차량 출자·임대 여부나 인력 운영 아웃소싱 등에 따라 1천억~3천억원으로 다양해질 수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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